기타
- 국유림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｢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,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[법제처 18-0765]
- ｢협동조합 기본법｣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(｢협동조합 기본법｣ 제15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9-0124]
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(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40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9-0157]
-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084]
-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(｢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｣ 제4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9-0183]
- ｢식물방역법｣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·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(｢식물방역법｣ 제2조제7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832]
- ｢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｣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 [법제처 19-0215]
-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(｢영재교육 진흥법｣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096]
-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[대법 2016므0000]
- ｢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｣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(｢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｣ 제1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235]
- ｢개인정보 보호법｣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(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152]
-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(｢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｣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2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