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음주를 하였더라도 출장중 안전성이 결여된 숙소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.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창원지법 2020구합53840]
-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83430]
- 공장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[울산지법 2021고단1782]
-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출퇴근카드를 작성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대구고법 2020나24473]
- 재단법인이 특수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됐다면 취업규칙도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[중앙지법 2017가합531784]
-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하여 개정 취업규칙으로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20나2011955]
-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(전직)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[대법 2020두44213]
-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나, 성과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9구합65078]
- 성과급을 불리하게 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, 기본연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[서울고법 2020누50180, 대법 2021두47387]
-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[법제처 21-0683]
-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(통상임금성 인정) [대법 2016다7975]
- 생명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(AM)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4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