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기간만료를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(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) [대법 2022다222225 / 서울고법 2020나2048261]
- 거래처와 3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횡단보고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83461]
-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[법제처 22-0145]
-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. 업무상 재해 [대법 2022두30072]
- 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 [대법 2022두33385]
-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에 따른 불이익 외에 정년 연장에 따른 이익도 있는 등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다 [서울고법 2019나2029394]
-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21다210102]
-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[대법 2022다200249]
-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 [대법 2022도2188]
-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는 없다 [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3192]
-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노조와 합의했다면 임금피크제는 노조에 가입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[서울고법 2020나2028045]
- 근로자 폭행한 사업주 징역 1년 형 [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