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[창원지법 2018가합56124]
- 고용의무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용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볼 수 없다 [부산고법 (창원)2020나13611]
-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[서울행법 2022구합65528]
- 전자제품의 수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이 실질에 있어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7나8816·8830·882]
-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(소극) [서울고법 2021나2005285·2005292]
-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[대법 2021다310484]
-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[광주지법 2019나55261]
-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‘직장 내 괴롭힘’에 해당한다 [대구지법 2022가단109046 판결]
-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(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)은 위헌 [헌재 2020헌바471]
-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·남용하여 무효이다 [대법 2022다25798, 서울고법 (인천)2021나15176]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954]
- 장기간 상병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휴직 종료 이후 기일 내에 복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면직처리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0나2000849,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28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