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타 공장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공장 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2누34120]
-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무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대법 2022다248319·248326]
-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[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 여부] [전주지법 2022나39·53]
- 별도 소득이 있는 사실혼 관계라도 산재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[서울행법 2021구합75085]
-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,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적법하다 [대구지법 2021구합24690]
- 대기발령기간 중 희망퇴직 예정일 도래 시 퇴직 효과 발생여부(원칙적 소극) [서울고법 2022나2001631]
- 몇몇 고객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와 무자원 거래 등을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1누47846]
- 사적 거래와 무자원 거래를 사유로 한 금융기관 지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64729]
-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용으로 차량을 제공하면서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[서울고법 2021누58990]
-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[법제처 22-0734]
-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늦게 의원면직 시킨 처분은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광주지법 2021가합55833]
- 교사들에게 갑질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[광주지법 2021구합147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