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,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(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59]
- 유흥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외상값문제로 다투다 경찰관을 폭행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[제주지법 2014구합889]
-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(재건축조합)의 상근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334]
-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관한 질의 [근로기준과-5241]
-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, 동거친족(배우자)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질의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14]
-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 숙소에까지 이어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[전주지법 2014구합1175]
- 2012년 KBS노조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‘위력’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[서울남부지법 2014노1089]
- 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[고용서비스지원과-1730]
-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여부 질의 [고용서비스지원과-1209]
- 시립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 [고용서비스지원과-477]
-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은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 [울산지법 2014나5760, 2014나5777]
-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[울산지법 2013가합86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