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고용주가 ‘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’는 근로자의 발언을 무조건 신뢰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결과는 고용주가 감수해야 [서울고법 2014누52277]
- “1년의 재계약 기간 안에 목회지를 찾아서 이동할 것을 약속한다.”는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[서울고법 2014누44344]
-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는 부당해고 [서울고법 2014누44214]
- 권고사직에 응한 자발적 사직이 아닌 내용증명 송달을 통한 해고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‘정당한 이유’가 존재하여 적법한 해고이다 [서울고법 2014누40366]
-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근로자가 철판 제품을 지게차로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4고단2797, 2015고단438]
- 과거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 부근 상병이 발병, 요양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물리치료로 우측 주관절에 손상,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 [울산지법 2013구합2598]
- 근속수당, 연차수당, 하계휴가비, 상여금, 무사고수당, 교통비, 직무유해수당, 보전수당 등의 통상임금 여부 [울산지법 2012가합9535]
-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(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)[법제처 14-0463]
- 업무상 사고로 시력 손상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, 공무상 재해 인정 [대법 2013두16760]
-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있으면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(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) [대법 2012두28247]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 [법제처 14-0103]
-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[대법 2012두261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