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흡수적용 여부 판단 [보험가입부-3360]
-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[대법원 2012다1870]
-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‘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’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12다100760]
- 인바운드 상담원(텔레마케터)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,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[서울행법 2014구합2270]
-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지(퇴직금 지급의무)[서울고법 2013나59373]
-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4다204857]
-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(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415]
- 계약기간을 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안 [대법원 2013다10079]
-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 요건 및 그 내용(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) [대법원 2014다12270]
-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(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56]
-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[중앙2015부해457]
-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[대법 2015다2047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