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행위로서 체육대회 불참한 것을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[서울행법 2012구합28131]
-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인사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초급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“그 밖의 징벌”에 해당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11789, 서울고법 2013누51109, 대법 2014두44472]
-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[근로기준과-532]
-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812]
-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[근로기준과-355]
-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관련 [근로기준과-5355]
-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 [근로기준과-3309]
-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[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52]
- 최저임금 인상분 급여 미반영 관련 질의 [근로개선정책과-6818]
-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“차상위계층”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[임금복지과-864]
- 최저임금 적용관련(용역계약) [근로개선정책과-502]
-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[임금32240-3650, 1989.03.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