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95]
-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,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,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93]
-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명절상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(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) [부산고법 2015나1888]
-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94]
-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[산업안전과-5435]
- 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(8TON)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 [산업안전과-5321]
- 천장크레인 조종 자격 관련 질의회신 [산업보건과-3835]
-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,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[고령사회인력정책과-3001]
- ‘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’ 관련 내용 (정년 60세 의무화) [고령사회인력정책과-3002]
-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817]
-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, 서점 등 판매점,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 [산업보건과-3831]
-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44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