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,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861]
-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헌다 [대법원 2015두36126]
- 노조 간부의 입사비리에 관련여부를 조사한 노조의 대의원 겸 운영위원에 대한 면직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3두11048]
- 수리 중 튀어나온 타이어에 수리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[대법 2015도5545]
- ○○에서 근무하다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[대법 2014다46969]
-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두24860]
- 지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일부 부상에 대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[서울행법 2014구단57907]
-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, 가설된 계단에서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 [대구지법 2014가단27071]
-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여 기왕의 디스크가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 [춘천지법 2014구합4960]
-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경력을 경력에 합산할지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배제한 것은 위법 [춘천지법 2015구합1930]
-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14가합17806]
-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하던 간호사와 치위생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 [부산지법 2014구합41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