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[대법 2011두2170]
-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 임금인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0572]
-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2다43522]
-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7m 높이의 배관 위에서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케 하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(산업안전보건법 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1191]
- 행정착오 등의 이유로 정년 이후 한달 더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[서울행법 2015구합4020]
- 네트연봉 계약을 했더라도 병원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[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]
-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[대구지법 2014가합203780]
-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(한정 적극)[대법 2012다7953]
-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(=특별손해)[대법 2014다642]
-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,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[대법 2014다202691]
-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)[법제처 15-0398]
-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2다987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