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,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[서울행법 2013구합31653]
- 용접공이 ‘양측 감각신경성 난청’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,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[서울고법 2012누21248]
-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‘위력’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[대법원 2011도468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,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[대법원 2013두27159]
-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,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[대법원 2013두13167]
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’과 ‘훈련비용’의 의미 [대법원 2012두24764]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2두16442]
-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견책처분. 성실의무나 복종의무 위배 아니다 [서울고법 2013누25193]
-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,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 등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[대법원 2013두8332]
-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임의로 폐지 가능한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511]
- 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319]
- 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3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