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계약기간이 끝나자 퇴사한 것은 의무근무(복무)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의 적용이 없다 [부산지법 2016나49655]
-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서울행법 2015구합70089]
- 보전수당, 직책수행비, 선택적 복지비, 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수당,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5나25909]
-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[근로복지과-624]
-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[퇴직연금복지과-3219]
-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 [근로복지과-3276]
- 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46]
-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3878]
-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[서울행법 2008구합20482]
-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중앙2016부노252, 253]
-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되어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그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[대구지법 2008가단9393]
- 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36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