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갖되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않기로 계약을 맸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[광주고법 2014나11238, 2014나11245]
-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유류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5다220429, 2015다220429]
- 사직서,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통고받고 출근을 하지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. 면직결정은 유효 [대구고등법원 2016나12]
-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[서울행법 2016구단60150]
- 학원에서 퇴사한 강사들이 동일한 구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[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46905]
-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[대전지법 천안지원 2015고단2056]
-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[춘천지법 2016고정2]
-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 [서울고법 2015나2035742]
-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[대법 2016두148]
- 메가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[대법 2015도8556]
-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자살에 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[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17]
-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, 공작물 자체의 설치·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[대법 97다120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