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[근로복지과-743]
-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(직영→위탁)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4408]
-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3976]
-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(한정 유효) 및 그 판단 기준 [대법 98다26385]
- 18세 미만의 자녀가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,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, 업무상재해 [부산지법 2006구단1924]
-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 [중앙2016부해1215]
- ｢근로기준법｣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(｢근로기준법｣ 제54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39]
- 상근고문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[근로복지과-3681]
-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3580]
- 아파트 용역대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3177]
-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 지 여부 [근로복지과-3117]
-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 [근로복지과-29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