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(｢새마을금고법｣ 제79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220]
-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[중앙2016부해982, 2016부노177]
-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 2013다205778]
- 직무미부여, 업무추진역,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40, 43987]
- 생명보험회사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대상자 [서울행법 2005구합32873]
- 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[대법 2013다85189]
- 외국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국내건설회사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06구합1760]
-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다 [중앙2016부해1130]
-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5다214691]
- 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일부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불법파견이 아니고 적법한 도급 [대법 2014다211619]
-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[중앙2016부노187]
-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권고사직 형식에 의하여 퇴직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[부산지법 2005가합235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