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[근로복지과-63]
-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3005]
-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 [근로복지과-1717]
-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1631]
-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[근로복지과-955]
-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2956]
-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2884]
-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[근로복지과-2876]
-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(상근조합장, 상근이사, 비상근감사)에 대한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2858]
-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,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[중앙2016부해1152, 2016부해1158]
-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201]
-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9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