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35년 간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한 소방관에게 발생한 급성백혈병(혈액암)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4구단58016]
-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도 산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[전주지법 2015가단1555]
- 환경미화원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치매증상으로 집을 나가 헤매다 동사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5구합8534]
-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5595]
-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5332]
-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15]
-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2729]
-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2403]
-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874]
-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[근로기준정책과-3713]
- 지점장이 ｢근로기준법｣ 상의 관리·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667]
-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1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