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(｢국가재정법｣ 제96조 관련) [법제처 16-0428]
- 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2657]
-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[근로복지과-20]
- [근로복지과-2950]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 [근로복지과-2950]
-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시 공제 여부 [근로복지과-2422]
-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[근로복지과-2043]
- 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[근로복지과-569]
- 사업 양도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자 [근로복지과-4304]
-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 [근로복지과-3001]
-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[근로복지과-454]
- 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[근로복지과-400]
- 폭력에 의한 사망이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11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