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(= 상상적 경합) [대법 2023도12316]
- 요양기간 승인을 받았더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0구합66060]
-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(226시간) 내의 220시간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[서울고법 2022나2018325]
- ‘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’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고법 2022누56601]
- 병원 운영자가 병원 전임의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과 전임의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협의한 사안 [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47669]
- 복리후생적 금품인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일부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[서울북부지법 2022가소347415]
-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23구합51304]
-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의 권리·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[대법 2023두41383 / 서울고법 2022누64626 / 서울행법 2021구합3141]
-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20도15393, 서울남부지법 2019노2771, 서울남부지법 2019고정122]
-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[대법 2023도2318]
-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2구합87931]
-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이다 [서울고법 2022누465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