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[서울고법 2013나30983]
- M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M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,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[인천지법 2018가합57291 등]
- M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등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(인천)2021나13187 등]
-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. 원청업체인 대표 무죄 확정 [대법 2023도2580]
-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[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537]
- 유아체육교육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동부지법 2019나22700]
-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[대법 2019두53952]
-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[대법 2019다29778]
-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64]
-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·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·위촉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76]
-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 [법제처 23-0917]
- 전직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[서울고법 2009누371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