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[대법 2023다206138]
- 학습지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 모집·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22나2041790,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843]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의 마련 여부(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) [창원지법 2023노3091]
- 입소 장애여성을 추행한 시설장을 고발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보이는 근로시간 변경 지시는 위법한 업무지시이고,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 [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가합119]
-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미제기한 근로자들을 차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2구합79497]
-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[서울고법 2022누50412, 서울행법 2021구합69752]
- 지입제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[서울행법 2023구합66580]
- 진폐로 사망.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.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[서울행법 2023구단72779]
-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[대구지법 김천지원 2022가합15734]
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55]
- A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A로부터 지휘·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가합5135 등]
-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 배차되지 않았음에도 착각으로 공사현장에 들어왔다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·관리 하에 있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[의정부지법 2014노3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