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[여성고용정책과-2838]
- 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”에 진찰·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100]
-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 적용대상 [여성고용정책과-717]
-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 [여성고용과-132]
- 임신･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(대체인력채용)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495]
- 육아휴직등 장려금 소멸시효 [여성고용정책과-385]
-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[여성고용정책과-1460]
-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[여성고용과-1393]
-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(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｣ 제3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7-0191]
- 포괄적승계 임신･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[여성고용정책과-1279]
-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277]
- 대체인력 인정 범위 [여성고용정책과-4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