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업주가 주관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두35097]
-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있은 경우 위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(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인 ‘최고’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) [대법 2017두49119]
-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320]
-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201]
-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[노사관계법제과-101]
-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4두12598, 2014두12604]
-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,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5구합82846]
-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83799]
-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단36659]
-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(｢국가공무원법｣ 제3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121]
- 130여 만 원 상당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다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25년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79080]
- 복수의 노조 중 한곳에만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3717, 2017구합654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