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등 장려금 소멸시효 [여성고용정책과-385]

<질 의>

❍ 육아휴직 장려금의 소멸시효 기산 방법

 

<회 시>

❍ 구)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신청할 권리가 발생하며,

- 민법 제166조는 “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신청할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

❍ 다만, 민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주의 육아휴직등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귀 기관의 거부처분일까지는 시효가 중단됨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 

[여성고용정책과-385, 2012.2.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