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보육시설 미이용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 [대법 2011다8270]
- 정당한 노종조합 활동범위에 속하는 글을 작성･배포･게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[대법 2014두4245]
-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5다219665]
- 소방학교 교수로 전보 발령을 받은 소방관이 과중한 강의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두42675]
-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커,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[대법 2017다227325]
- 웨딩컨설팅업체에서 판매 수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56223]
-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･감독을 받았다면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53033]
- 법원행정처가 법원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칙을 제･개정할 때 법원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어 교섭사항에 해당 [대법 2012두10017]
- “민중은 개, 돼지다.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.”는 등의 발언을 하여 기사화 된 고위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6구합84665]
- 고혈압을 앓던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뇌출혈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81642]
- 의료인이 직무상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을 배척하고 요양결정 취소처분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 [대법 2017두57363]
- 협력업체의 작업공간이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, 직･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･명령을 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[대법 2015다329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