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별노조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조 또는 노조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,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 [대법 2013두19370]
- 영업비밀이 포함된 내부자료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(업무상 기밀의 외부유출 또는 반출)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955]
-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, 대위의 범위 [대법 2015다230228]
-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(음주운전 방임) 상관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 [의정부지법 2016구합10010]
-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주범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 [창원지법 2017고합64]
-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일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[창원지법 2015노1581]
-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2가합91946]
- 해외출장중의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현･발병된 ‘모야모야병’은 업무상 질병 [서울행법 2016구단53619]
-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7두46899]
- 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 [여성고용정책과-3055]
-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40]
- 수습 사용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