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｢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｣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134]
-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(｢근로기준법｣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04]
-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마스터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[서울행법 2017구합60383]
-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성격 /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/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[헌재 2005헌마1156]
- ‘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’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[서울행법 2018구단52757]
-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,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마을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[의정부지법 2017나211901]
-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공무원 보수규정｣ 제15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10]
-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통보 후 특혜채용 논란이 일자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 [서울고법 2017나2010327]
-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 [서울북부지법 2016가단41354]
- ‘직위에 대한 직무등급’이 아닌 ‘개인의 직무등급’에 따라 성과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7나2023774]
-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[대법 2010다52041]
- 연차휴가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고,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아 24일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81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