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플랫폼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4381]
- 자동차회사와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 /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[대법 2024다211908, 부산고등법원 (창원)2021나14253]
-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44]
- 권고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,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이다 [대구지법 2023가합372]
- 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합병 전 시절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 등의 손해를 인정한 사안 [수원지법 2021가합10039]
-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이다 [서울행법 2024구단50721]
-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규모의 사업장에 관한 임금 통계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[서울행법 2023구단66583]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[서울행법 2023구합4520]
- ‘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대한 노사합의’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상병급여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 [서울행법 2021구단66718]
-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나,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[대법 2024다203891·203921·203914·203907]
-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1구합62683]
-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(드라이버)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[대법 2024두329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