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‘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’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 2023다275998]
-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은 유효하다 [서울남부지법 2016가합31640]
- 영업사원들과 맺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이 유효하고,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8다299198, 서울고법 2017나2060292]
-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, 교정기관, 보호기관 등 소속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과, 법무연수원, 검찰청 소속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(소극) [서울고법 2023나2003917]
-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 [대법 2019다222829·222836]
-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 [대법 2019다223303·223310]
-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,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[대법 2019다28966·28973·28980·28997·29006]
-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(= 부진정연대채무) [대법 2019다29013·29020·29037]
-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094]
- 회개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·산재보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보험료징수법 제33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[헌재 2020헌마139]
-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(주 52시간 상한제 조항)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[헌재 2019헌마500]
-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급여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이상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51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