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‘상속 후 공제’ 방식의 채택 여부 [대법 2021다255853]
- 감찰조사에 불응은 징계사유 / 기본성과급 통상 임금 불포함 / 가정의 달 행사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 [서울고법 2017나2033597]
- 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한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고, 제보에 따라 영업사원을 미행해 근태 증거를 확보한 것 또한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3나2010106]
- 연합교섭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·유효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9489]
-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75]
-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 [법제처 24-0794]
-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금 등 차액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한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3396]
-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면서 작성한 부제소합의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[대법 2022다295186, 서울고법 2021나2028905]
-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, 폭행, 모욕,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한 행위와 불법 녹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70908]
- H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(의장, 도장)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H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20다219492, 서울고법 2017나2067729]
-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업무수행 근로자파견관계 인정,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에서 업무를 수행 근로자파견관계 불인정 [대법 2021다201856, 부산고법 (창원)2019나12810, 창원지법 2016가합53206]
- A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의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A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21다201849, 부산고법 (창원)2019나10807, 창원지법 2016가합533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