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[수원지법 2021가합17689]
-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. 업무상 사고 인정 [서울행법 2022구합70940]
-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 장해등급결정 시부터 진행 [서울행법 2024구단53188]
-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3구단53020]
- 발표자로서 영업사원의 연령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나이를 물어본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[광주지법 2020가합52585]
-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20다28792]
-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21다229076·229083]
-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21다246545]
- 결근일 또는 휴일이나 휴가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 [대법 2023다2237441, 수원고법 2022나19302]
-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과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상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 [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0742]
- 외국 출장과정에서의 영어실력이 미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.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76142]
- 외국 출장 과정에서의 영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세가 발병·악화되어 자살.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고법 2022누306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