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[대법 2023다260088]
-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휴업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,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23나34943]
-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유효하다 [대법 2020다272684, 서울고법 (인천)2019나13986]
-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은 무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7244]
- 경영평가편람이 공공기관과 그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단체협약 내용을 직접 변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1구합89763, 서울고법 2023누42562]
-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,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.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무죄 [울산지법 2023고단1020]
- 고객정보 등은 ‘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’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행위는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에 해당 [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0497]
-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가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23고정838]
-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,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사건 [서울행법 2020구단75524]
-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이 되어 여러 차례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개선이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4824]
-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3나2024051]
-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[대법 71누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