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 [수원지법 2024카합10396]
- 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전의 초과 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환수할 수 없다 [수원지법 2023구합72067]
-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을 재발, 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0구단79892]
- 업무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[서울고법 2023누62023]
- 비등기임원으로서 사용자와 위임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상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217]
-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하나,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04876]
-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직무정지 중 근무기간이 만료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[대법 2022두63775, 서울고법 2021누76677, 서울행법 2020구합4819]
-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하였다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454]
- 업무상 배임, 공금횡령·유용을 징계요령의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 하한인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4나2021066]
-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[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고단1327]
-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있음에도,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합64048]
-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[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91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