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수당 중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/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부산고법 2018나53408]
-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)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4-0745]
- 임상병리사, 방사선기사, 운전기사, 기계·전기기사,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 [대법 2021다220062 등]
- 야간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4나15888]
-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3구합66894]
-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무징계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 [대법 2023다276823]
- 휴가중인 팀장이 팀원을 숙소로 불러 저지른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.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불인정 [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76116]
- 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(적극) [서울동부지법 2001가합6471]
- 직위해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, 전보명령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4구합19100]
- 근로계약서에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상여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불리한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다 [대구지법 2020가단120698]
-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[법제처 24-0701]
-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[법제처 24-06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