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[대법 2022두50571]
- 팔라테스 강사는 근로자. 취업방해 및 위약예정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 [대법 2021도662, 서울남부지법 2020노20, 서울남부지법 2019고정793]
-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/ 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8다206899·206905·206912]
-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금피크제 시행은 무효이다 [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5409]
-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 [법제처 23-1025]
-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지급사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[대법 2022다215784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(근로기준법상 근로자) 해당 여부 판단 방법.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[대법 2020두54869]
- 동료근로자가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[부산지법 2023가합43460]
- 급여규정에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무일수 조항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2나2038619]
-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은 ‘직장 내 괴롭힘’으로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[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1657]
-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, 해고는 적정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7구합61775]
- 협력업체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, 해고는 지나치다 [서울고법 2018누308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