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[법제처 24-0778]
- 부하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화가 나 전화통화중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[서울남부지법 2022나63476]
-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자 반발하며 대화 자리를 임의로 이탈한 데 대하여 전체 직원회의에서 업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가합10322]
-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20누68372, 서울행법 2019구합86105]
-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3다254366, 대구지법 2022나315781, 대구지법 2020가소257273]
-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한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가단62458]
-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,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증거가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81957]
-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[광주고법 2019나21018]
- 직장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응과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사규 등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대법 94다5434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4-0700]
-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24-0673]
-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[대법 2023두57876, 서울고법 2022누659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