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영업이사가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[서울행법 2022구합81360]
-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·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2두57138]
-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종사하여 얻은 수입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[전주지법 2022나9609]
- 부당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.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[대법 2023다300559]
-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[대법 2023다293323, 대전지법 2022나114902,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2가소10634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(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) [대법 2019두45616, 서울고법 2018누76394, 서울행법 2018구단68844]
-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이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계열사간 전적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0구합31270]
- 연봉제 비상근 근로자(프리랜서)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다 [서울행법 2012구합6346]
-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[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가합102381]
-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보수규정은 유효 [부선고법 2018나51686]
- 근로기준법상 관리·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보수규정과 상관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19다223389]
-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은 적법하다 [대전고법 2023나156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