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상습 지각을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대구지법 2023가합206538]
-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(경과규정)의 ‘장해급여 사유 발생’의 의미 및 어깨관절 장해등급 보충적 판단방법 [서울행법 2023구단78968]
-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윤리규범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3누40344]
-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반한다 [서울행법 2023구합74604]
-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 [서울행법 2024구단50424]
-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월상 연골판 재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한 처분 취소 [수술적 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 인정] [서울행법 2022구단59656]
- 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테마파크 운영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[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5963]
- 택시회사의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단226646, 2020가단237352]
-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[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] [수원지법 2021나79254·79261]
- 연체대출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 수행은 ‘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구고법 2023나13849]
-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, 설령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따른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[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63268]
-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 사망. 업무상 재해 인정 [서울행법 2023구합864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