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반복적인 사망사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선고 [창원지법 2024노2513]
-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보건소 공무원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2구합75587]
- 채용 내정단계에서의 회사 측 접종의무 통지에 따른 예방접종은 사용자의 지배 범위에 포섭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[서울행법 2024구단60773]
-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시내버스 운전원이 진단받은 적응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[서울행법 2024구단52277]
-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명목상의 지위일 뿐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 [서울고법 2018누57720, 수원지법 2018구합60671]
-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 [법제처 25-0198]
-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 무효 /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(使者)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 [대법 2025다209645, 대전지법 2023나226895]
- 파견법상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한 경우,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소멸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 2022다166]
- ‘하나의 사업’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사업주가 동일장소, 동일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(목적물)의 완성을 위해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[대법 94다29225, 광주고법 94나1486]
-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[대법 2023두47411]
-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[대법 2024두48893]
-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, 회사 측의 거절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 [광주지법 2024가합548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