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423]
-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6075]
-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,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[대법 2015다73067]
-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불인정 [서울고법 2016누48234]
-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384]
- 소방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회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1647]
-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[대법 2014다41520]
-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881]
-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[대구지법 2018가단139279]
- 사고 장소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워,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[울산지법 2019노611]
- 경영평가성과급,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중식보조비,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 해당 [부산고법 2018나55282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‘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[대법 2019두501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