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점심식사에 직원들과 먹을 상추를 재배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[산심위 2018-279, 2018.12.20.]
-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공소시효 [여성고용과-2237]
-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[여성고용과-927]
- 직원간 애정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[여성고용과-984]
-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[대법 2018다244631]
-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(｢청원경찰법｣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55]
-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등 법적 구제방법 [여성고용과-775]
- 직장 동료가 여성근로자 허벅지를 만지는 등 행위를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지 [여성고용팀-538] /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[여성고용팀-60]
- 남성 비서가 있어 여성 비서를 채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[여성고용정책과-3530] / 보훈특별고용에 남성만 모집채용시 차별인지 [여성고용정책과-3854]
- 간부사원(과장급 이상 직원)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,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18가합141]
- 고졸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이 성차별인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226]
-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,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의 위법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7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