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입사지원서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 체크 시 법 위반 여부[ 여성고용정책과-1201]
- 승강기 정기점검작업중 근로자 사망.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공장 소유자에게 있다 [울산지법 2018고단3335]
-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(야간근로자)에게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차별인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674]
-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2667]
-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[여성고용정책과-2370]
-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[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8-13494]
- 00:00경 정년에 이른 공무원이 15:05경 사고로 사망한 경우,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9구합61304]
-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위법 여부[여성고용정책과-31] / 워크넷의 남녀구분 표시가 차별에 해당하는지[여성고용정책과-499]
- 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다른 직원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2640]
- 모집·채용시 남녀구분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[여성고용정책과-3363] /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[여성고용정책과-1673]
-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의 “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”의 해석 [대법 2017두69830]
-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지[여성고용정책과-1350] /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·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[여성고용정책과-27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