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166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[법제처 19-0624]
-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162]
-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184]
-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 시행시기 [퇴직연금복지과-163]
-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165]
-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164]
-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 [법제처 20-0002]
- 단체협약등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[대법 2016다236407]
-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9-0579]
-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4]
-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