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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[임금근로시간과-844]
  • 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,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3011]
  •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7두37772]
  •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,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645]
  •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두20011]
  • 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 허용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690]
  •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통행료 수납원들과 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[서울고법 2019카합20081]
  •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 [여성고용정책과-3075]
  •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(등기 임원 아닌 전무) [대법 2010다57459]
  • 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3192]
  • 시설공단의 수영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,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는 확정적 고의가 없다 [울산지법 2018고정988]
  •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[여성고용정책과-259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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