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·개입하고,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1652]
- 용역 위수탁사업의 ｢기간제법｣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703]
- 사내 이메일 계정 수신차단과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, 회사임원의 직원에 대한 노조가입 만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[서울행법 2018구합63334]
-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519]
- 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[고용차별개선과-458]
- 15일 이상 근무(2개월 기준기간 중)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212166]
- 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352]
-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312]
-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에게 발병된 ‘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’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광주고법 (제주)2017누1966]
- 제2기 ‘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’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685]
- 민간공공협력사업(PPM)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｢기간제법｣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557]
-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,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[대구지법 2018가단1152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