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‘연장근무일’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[서울서부지법 2015나37959]
- 파견법에 따른 차별금지 위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멸시효 [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가단30326]
-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[인천지법 2012가단214217, 2013가단220059]
- 임금협정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정당하다 [인천지법 2015나50156·50163]
-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가능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554]
- 근로자가 DB에서 DC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의 허용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615]
-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‘위탁 판매 매장’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8나2054232]
- 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4985]
-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270]
-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5254]
-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253]
-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4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