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 [법제처 19-0691]
- 출근율이 50%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기말수당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,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9다223129]
-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 [법제처 19-0441]
-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19-0616]
- 한국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[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가합16156]
- 노동조합법위반. 공인노무사로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것은 유죄 [대법 2019도4481]
-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 [퇴직연금복지과-5252]
- 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5282]
-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302]
-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5359]
-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389] 1
-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(영업사원)는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52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