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8나2061957]
- 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[퇴직연금복지과-2016]
- ｢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｣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[퇴직연금복지과-3029]
- ｢근로복지기본법｣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2943]
- 보조사업자인 원고가 보조금수령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[대법 2018다242451]
-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등 [임금복지과-67]
-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육아휴직자를 근무시간과 임금은 종전과 동일한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[여성고용과-558]
-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남은 육아휴직 9개월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과-192]
-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 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대구지법 2019고단3023]
-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“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”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[법제처 19-0255]
-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[여성고용정책과-2189] / 전업주부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허용 여부 [여성고용과-2239]
-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.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20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