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두33712]
-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503]
-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[고용차별개선과-1472]
- 직계약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18카합21799]
-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63]
-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[퇴직연금복지과-2392]
-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[대법 2018다291958]
-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632]
-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에 관한 질의 [퇴직연금복지과-3252]
-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한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잠시 눈을 붙이고 출근하여 세차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금경색으로 사망. 업무상 재해 [대법 2018두40515]
-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[퇴직연금복지과-727]
-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[퇴직연금복지과-14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