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직종변경에 따른 DB제도 중간정산 가능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589]
-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[대법 2019두52386]
-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9-0037]
-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된 노조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54603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의 효력 [법제처 19-0248]
- 단기복무 장교가 가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417]
- 사용자의 폐업이 위장폐업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위장폐업임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있다 [서울고법 2007누6009]
-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[법제처 19-0555]
-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‘연장근무일’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[서울서부지법 2015나37959]
- 파견법에 따른 차별금지 위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멸시효 [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가단30326]
-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[인천지법 2012가단214217, 2013가단220059]
- 임금협정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정당하다 [인천지법 2015나50156·501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