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합동 안전·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[법제처 20-0208]
-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 [법제처 20-0273]
-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대전지법 2016구합101234]
-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사내 이메일 대량 발송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해고는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57493]
-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16누461]
-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1호 중 ‘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’에 관한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[헌재 2018헌바398]
-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[헌재 2018헌바129]
-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. [헌재 2019헌바139]
- 심장병 병력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[인권위 19진정0935800]
-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·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262600]
-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·퇴근기록 관리·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449900]
- 징계 사유 등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[인권위 19진정08277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