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가능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554]
- 근로자가 DB에서 DC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의 허용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615]
-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‘위탁 판매 매장’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8나2054232]
- 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4985]
-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270]
-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5254]
-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253]
-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430]
-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 [법제처 19-0691]
- 출근율이 50%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기말수당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,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9다223129]
-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 [법제처 19-0441]
-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19-06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