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가불한 연차휴가는 법정근무시간 포함되지 않고, 월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76290]
-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의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’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] [대법 2020두31668]
- 이른바 ‘사무장병원’의 실질개설자(사무장)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 [대법 2018두44838]
-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[대법 2017다7170]
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[대법 2015다71917]
- 일주일 만에 아르바이트생에게 문자를 보내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19가합14963]
- 특정 시점 재직 요건인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는다 [창원지법 2013가합5947]
-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 [헌재 2018헌마865]
- 내부평가급과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8다249308]
-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고, 인쇄공장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4누62311]
-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은 합헌이다 [헌재 2019헌마15]
-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“직상 수급인”의 범위 [법제처 20-02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