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가족돌봄휴직 요건과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2678]
-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는지 [대법 2017두48406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교통비, 식대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2060]
-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대법 2009두18448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[여성고용정책과-2063]
- 비록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할 수 없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]
- 정직처분 예정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[여성고용정책과-735]
-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9두45647]
- 남녀고용평등법 위반(육아휴직) 처벌객체 [여성고용정책과-3907]
-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·시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, 고정성이 결여된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42260]
-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조항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[대법 2018두32590]
-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[임금근로시간과-8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