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한국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[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가합16156]
- 노동조합법위반. 공인노무사로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것은 유죄 [대법 2019도4481]
-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 [퇴직연금복지과-5252]
- 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5282]
-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302]
-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5359]
-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389] 1
-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(영업사원)는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5278]
- 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5443]
-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5435]
-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[퇴직연금복지과-5705]
-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[퇴직연금복지과-57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