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질의 [여성고용정책과-1887]
- 도청-하청업체 성희롱 발생, “직장 내”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1583]
- 출산육아기 지원금(비정규직 재고용) 지급대상 기간 [여성고용정책과-2945]
- 출산육아기 지원금(간접노무비) 지원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39]
-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085]
-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[대전지법 2012가합5180]
-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, 법규에 대한 설명 [고용차별개선과-104]
- 아이돌봄업무와 관련된 안전업무가 파견가능업무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98]
-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[고용차별개선과-129]
- 지위를 이용하여 낮은 직급의 직원들을 상대로 힘희롱을 일삼고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65361]
-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‘총 근로시간 수’의 산정 방법 [대전고법 2014나3236]
-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9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