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택시운전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대리운전을 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,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1구합76484]
-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[대법 2023두49387, 서울고법 2022누54285]
-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 내지 승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[서울행법 2023구합1507]
- ○○오토의 공장에서 도장 및 의장공정을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○○오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[대전지법 서산지원 2020가합51220]
-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[대전지법 2021구합953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되어,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[서울행법 2023구단58148]
-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[서울행법 2022구단66760]
- 안전관리업무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 [서울행법 2018구합65347]
-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 [대법 2024도1309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[서울행법 2021구단61782]
-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다 [대구지법 2023구합551]
-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“시간외근로”의 의미 [법제처 24-00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