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실체적,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[대전고법 2024나17159]
-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(승무정지)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대법 2023두61370]
-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/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2다257238]
- 경륜선수가 훈련 도중의 낙상사고로 입은 어깨 부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4구단57470]
-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[법제처 25-0311]
-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,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 [법제처 25-0383]
-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[대법 2023다318420]
-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일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지키지 않고 신청한 휴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[대법 2021도11886, 부산지법 2021노891, 부산지법 2020고정896]
-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, 고정성도 없는 임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[부산고법 (창원) 2021나12066]
- 임의수당은 일정한 재직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[대법 2022다294633]
-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산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,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,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합76952]
-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,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4구합618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