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원래의 수급자가 사망한 뒤 선순위 유족이 재차 사망한 경우 잔존 미지급 산재보험급여가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 [서울행법 2023구단73901]
-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[골프장 캐디 관련] [대법 2024다207558, 서울고법 2023나2014115, 고양지원 2022가합70004]
-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근로조건(근로시간) [대법 2022다270989, 울산지법 2020나13373]
-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(한정 적극) [법 2024두40493, 서울고법 2023누52743]
- 보수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근무 수당, 휴일근무 수당,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춘천지법 영월지원 2016가합10126·10713]
-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부속합의의 효력에 의해 부속합의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9다227770·227787, 서울고법 (춘천)2018나1105·1112]
-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던 재단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[서울서부지법 2022가단235507]
-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(Union Shop) 조항을 포함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합67989]
-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4다250873]
-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[법제처 24-0547]
-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 [법제처 24-0605]
-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이다 [부산고법 2013나94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