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요양원 운영자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[서울북부지법 2023고정1340]
-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19]
- 중노위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 ‘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’는 조항은 유효하다 [서울행법 2023구합63154]
-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합63925]
- 자동차 직영판매점 영업사원이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[대법 2014두12345, 서울고법 2013누29034]
-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[대전고법 (청주)2023나51568]
-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였다고 하더라도,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대상이 아니다 [광주고법 2022나23229]
- 무효인 승진의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[대법 2023다315391]
-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 [서울행법 2022구단60182]
-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이 있어 처분을 취소한 사례 [서울행법 2023구합68234]
-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운전자 사망.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[수원지법 2023고단2644]
-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22다2906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