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새롭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[서울고법 2015누57071, 서울행법 2015구합2840]
- ○○○○은행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 유효 [서울지법 2023가합54271]
-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‘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’에 해당 [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7298]
- H자동차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는 부정되고, 도장업무와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0332]
-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이성교제 제안과 성희롱적 언행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수원지법 2020구합75744]
-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므로 외주사업체 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[수원고법 2023나11343]
- 동료근로자에 대하여 지속·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다 [대전지법 2021구합103715]
-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태만을 사유로 한 감봉과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[대전지법 2022구합106858]
-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 [인천지법 2022가합60393]
- H자동차의 U공장에서 서열·불출 업무에 종사한 H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H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서울고법 2022나151]
-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시 영업양도 전 회사의 재직기간 합산 등이 문제된 사건[피고의 A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의 당부(=소극) 및 지급율의 당부(=적극)] (2024.07.11. 서울고법 2023나2053769)
-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, 망인의 상속인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할 수 있다[광주고법 2021나253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