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, 해고통지의 효력 [서울고법 2022나2000539]
-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근거로 인사관리규정을 벗어난 직위해제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[서울고법 2015누38988]
- 성희롱 및 채용비위 등을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[대법 2021다226886]
-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·남용하여 무효이다 [대법 2022다25798, 서울고법 (인천)2021나15176]
- 장기간 상병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휴직 종료 이후 기일 내에 복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면직처리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0나2000849,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2817]
- 전직사유가 존재하고,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전직명령이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1구합15350]
-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강제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3309]
-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(PIP제도)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 [서울고법 2021나2032652]
- 비위를 이유로 프로축구단 사무국장을 해임하는 징계결의를 한 것은 정당하다 [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가합101635]
- 상급자가 근무시간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9205]
-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[인천지법 2021나70304]
-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[대법 94다52294, 대구고법 93나39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