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은행 부점장급을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 유효 [대법 2020다253744]
- 비위사실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것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[서울고법 2020누52759]
-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,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[서울고법 2021누36297]
-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, 피고 협동조합의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[서울고법 2021나2045702]
-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, 해고통지의 효력 [서울고법 2022나2000539]
-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근거로 인사관리규정을 벗어난 직위해제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[서울고법 2015누38988]
- 성희롱 및 채용비위 등을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[대법 2021다226886]
-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·남용하여 무효이다 [대법 2022다25798, 서울고법 (인천)2021나15176]
- 장기간 상병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휴직 종료 이후 기일 내에 복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면직처리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0나2000849,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2817]
- 전직사유가 존재하고,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전직명령이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1구합15350]
-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강제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3309]
-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(PIP제도)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 [서울고법 2021나20326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