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개인적으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근무시간중 회사자산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정당하다 [대법 2014두40197, 서울고법 2013누47681, 서울행법 2013구합2716]
- 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[서울고법 2016나2078500, 서울서부지법 2016가합30821]
- SNS상에 임직원을 비방·조롱하는 글을 반복하여 게재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60233]
-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본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]
-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[대구고법 2018나20454]
- 민원인, 동료에 부적절 언행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절 [울산지법 2020구합5915]
- ‘공공부문 정규직 전환’ 지침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 [대법 2021두39034]
-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 2019두40260]
- 은행 부점장급을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 유효 [대법 2020다253744]
- 비위사실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것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[서울고법 2020누52759]
-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,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[서울고법 2021누36297]
-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, 피고 협동조합의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[서울고법 2021나20457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