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전보처분이 부적법한 전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, 전보처분 취소. [대전지법 2014구합104567]
- 경찰공무원을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·남용 아니다 [대전지법 2014구합103991]
-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[중앙2015부해524]
- 근로시간면제자의 교육불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, 전·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[중앙2015부해522, 부노98]
- 교육청이 소속 기관 및 학교에 하달한 ‘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’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23072]
-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에 관한 판결(계약직 연구원) [대전지법 2014구합102721]
- 해직 기자가 mbc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 [대법 2014다76434]
-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[대전지법 2014구합104413]
- 원아체벌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사용자의 CCTV 설치에 대하여 근로자의 CCTV에 비닐을 씌운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61364 / 서울고법 2014누65808]
- 전보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[서울고법 2013누26325 / 대법 2015두240]
-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보명령을 받은 경우 전보처분이 정당한지, 이러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[서울행법 2012구합41493]
-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경우, 관리직원의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[서울고법 2014누41956 / 대법 2015두357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