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‘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’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12다100760]
-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[대법 2011두2170]
-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(한정 적극)[대법 2012다7953]
-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(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) [대법 2013두6244]
-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인사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초급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“그 밖의 징벌”에 해당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11789, 서울고법 2013누51109, 대법 2014두44472]
-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는 이른바 ‘대기시간’ 동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사설 스포츠토토) [서울고법 2013누31631, 대법 2014두14365]
-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는 이른바 ‘대기시간’ 동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사설 스포츠토토) [서울행법 2013구합2198]
-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고법 2013누17987, 대법 2014두13867]
-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2구합29523]
-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,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[중앙2015부해394]
- 뇌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후 복직을 신청한 시내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복직거부 및 퇴직처리는 정당 [서울고법 2006누13529]
-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고,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 [대법 2012두47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