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전 직장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 [서울행법 2018구합71601]
- 불륜행위로 은행의 명예를 실추한 은행간부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086]
-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[광주고법 2019나20206]
- 상급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최고위 직원인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데 대한 징계처분(강등)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8누71559]
- 근무평정결과 저조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07구합36138]
-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 [대구지법 2018가합972]
- 근로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무평정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·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08구합40479]
- 음주측정거부(도로교통법위반)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,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군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[대구지법 2019구합20336]
- 금융위원회는 신협에 대하여, 퇴직 후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(신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한 비위행위를 사유로) 해임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라는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[대법 2018두52204]
- 정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[서울북부지법 2018노1160]
-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계속해 업무지시를 했다면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7구합87500]
-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은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. /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, 평균임금의 70%(휴업수당)는 반드시 지급해야 [서울고법 2017나20690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