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을 사유로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 [서울고법 2018누34758]
-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4393]
- 근로자가 화장실 사용을 포함하여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이석장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9658]
-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[대법 2010다52041]
- 연차휴가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고,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아 24일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8170]
-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4다76434]
- 겸직금지 위반, 휴일특근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60970]
-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[대법 2016두34400]
-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83799]
- 130여 만 원 상당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다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25년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79080]
-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, 자동해임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,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[대법 2014다9632]
- 징계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징계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청주지법 2016구합372]